은평기후행동전화연대 논평

김미경은평구청장은 1월 10일 신년인사회에서,  
-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
- 평생학습 도시와 문화도시 완성
- 모두 함께 도약하며 성장하는 지역경제 
 등 3가지 구정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면 "기후 변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성장의 밑바탕은 과감한 도시 개발"이라며, "서울혁신파크와 같은 대규모 지역 개발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을 통해 은평이 서북권 대표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시아경제 -김미경은평구청장 '과감한 개발로 지속성장'비전 선포- 중에서...
https://www.asiae.co.kr/article/region/2023011016540945922  참조

양립할 수 없는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모순된 신년사를 읽고 은평기후행동전환연대에서 그에대한 논평을 알립니다.

 

                                                  [은평기후행동전환연대 논평]

 

[논평] 기후위기 대응과 ‘과감한 도시개발’은 함께할 수 없다.

 

은평구청이 2023년 구정 운영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으로 잡았다. 그 핵심은 대대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미경 구청장은 “과감한 지역 개발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작년 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혁신파크 부지 융복합 개발과 연신내역·불광역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은평구 도시재생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산새마을과 편백마을 등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그러면서 은평구청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선도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내야 한다”며 재난에 대비해 첨단기술 안전망을 은평구에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성’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실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주민 정주권을 보장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도시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시재생을 폐기하면서 고밀도 도시 개발과 기후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은평구청의 올해 비전은 기존의 도시를 파괴하면서 막대한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도시를 지으며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개인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구청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구청이 표현하는 것처럼 선도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 단지, 기후위기의 책임을 개인들의 문제로 호도하는 한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일 뿐이다.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비행기를 추락시키면서 낙하산을 갖추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신년사에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은평구청이 강조하는 개발은 서울혁신파크를 없애고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청년의 꿈(청년허브)을 짓밟고, 미래(미래청)를 부수고, 공유의 가치(공유동)를 폐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퇴거시키면서 어떻게 상생의 지역경제, 사회적경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5℃를 기준으로 하는 기후재앙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체감될 정도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기후위기의 현실화는 더 이상 개발과 성장이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평구가 나아갈 길은 과격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탈탄소도시로의 전환이며, 이런 구상이야말로 진정 과감한 실천이다.

 

은평구청은 진정성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개발중심의 구정운영 계획을 버리고 공동체와 사회적 유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은평구의 장점인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탈탄소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은평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은 사회적 유대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함께한다. 은평구는 물질적 결핍으로만 규정한 낙후한 도시,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없어져야 할 도시가 아니다.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창조하며, 공통의 기획으로 협력하는 시민의 도시다. 그래서 결핍이 아닌 연대하는 힘이 우리의 본질이며, 불평등을 없애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동력이다. 이는 첨단기술로 구축하는 안전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기도 하다.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유대를 만들고 확대할 것이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난개발에 맞설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은평기후행동전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