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임윤중의 뉴스톡

2024년 1-4월 이 달의 카드뉴스

 

안녕하세요 은평시민회 청년 운영위원 임윤중입니다. 5월부터 매달 15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사회 뉴스를 공유합니다. 첫 회차는 1~4월의 주요 뉴스 중 2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이태원특별법

이태원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태우정부 이후 최다인 9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은 폐기 위기에 놓였지만 여야합의를 통한 법안 수정 후 다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의 목적은 구조적 원인, 수습 과정, 후속 대처까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과 피해자 지원입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됩니다. 특조위의 구성은 여야합의로 이뤄집니다. 피해자의 범위는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크게 희생자의 혈족, 참사 생존자와 목격자, 구조와 수습에 투입된 사람, 참사 당시 현장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했던 사람입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사회 ‘안전’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률(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상위권인 일본(0.2), 독일(0.1), 영국(0.08)에 비하면 2~6배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 수집 이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22년, 2023년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사망만인률 또한 2023년 기준 0.39를 기록하며 측정 이래 처음으로 0.3대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가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