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운영위원 임윤중의 뉴스톡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6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출생율이 가장 높게 기록되는 1분기임을 감안하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4 결혼, 출산, 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88.3%),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85.2%)을 출산 의향 증가 요소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83.9%)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실은 어떨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의 경우 2023년 기준 대기업 종사자가 44.4%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14% 임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4.6%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후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아직 현장까지 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여성의 33.7%가 부정적임을 나타냈다. 이유로는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이 92.6%를 기록했다. 여가부가 발표한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 30세 미만의 가사노동 비율은 ‘똑같이’ 56%, ‘아내가’ 42.3%, 30대의 경우 ‘똑같이’ 44.1%, ‘아내가’ 54.9%를 기록했다. 남편이 하는 경우는 20대 1.2%, 30대 1%에 불과했다. 육아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몫인 것이다.

 

 

출산은 개인과 가족의 영역일까 사회의 영역일까? 부디 정부가 단기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매 달 15일 사회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사회 이슈들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