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에 있었던 유창복 (미래자치분권 연구소장)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With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학교 3강-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일시 : 10.20(화), 19:00~21:00 | 장소: 은평생활문화센터
| 강사 : 유창복 미래자치분권 연구소장 | 사회자 : 강양숙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 뉴딜
아직 이 말들의 확실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계속 익숙해 져야 하는 단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4반세기를 성미산마을에서 마을활동으로, 서울마을센터의 수장으로, 이제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유창복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시대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넘어 Now코로나, With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비대면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유창복 소장님의 강의는 언택트에서 ‘로컬택트’ 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비대면도 불평등을 갖고 있다라고 꼭 집어주셨습니다. 재난 시대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으며 특히 돌봄대란으로 아이들간의 격차를 걱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인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임대료를 내지만 건물주는 ‘착한’ 사람만 임대료를 깍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던지,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상황들은 이 시대의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은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원거리 이동과 다중, 익명성이 있을 때 감염의 위험이 극대화되기에 반대로 근거리로 이동하고 분산해서 만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이 ‘마을’이라고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며, 인류가 통제불가능한 상태가 되기에 30년 안에 탄소배출의 급정거를 해야 한다고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개개인의 실천은 절감효과가 미미하며 국가적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탄소를 배출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 석탄발전소에서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반대로 전환은 불가능하며, 탄소를 안쓰는 방향으로 사회, 경제, 산업이 전환하는데 받은 피해를 완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없으면 넷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환경이슈가 아닌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기에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창복 소장님은 재난사회와 로컬뉴딜의 의미와 대안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재난사회와 로컬뉴딜>
- 재난이 닥쳤을 때 행정이 먼저 문을 닫고, 오히려 영리로 문제가 전가되어 관리가 안되는 현상을 보게 됨
- 인적, 물적 자원과 프로그램들이 대폭 로컬에 들어가야 하며 동네에서 안전하게 만나며 일상을 유지해야 함
= 로컬뉴딜
- 재난이 닥쳐도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으며 이것이 로컬(지역,마을) 회복력 강화로 이어짐
- 그린뉴딜 목표를 위배하면 안되며 탄소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안전망을 넓힘
※ 로컬뉴딜은 그린뉴딜의 실천전략, 그린뉴딜을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그린뉴딜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 근린공원 등 체육/휴게시설 확충 => 숲세권
- 감염의 정도가 낮은 야외공간을 많이(가까이) 만들어야 한다. -> (한평)공원 및 도시민들의 경작본능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 일자리 : 마을정원 관리자, 숲해설사, 생태프로그램 등
□ 로컬 공공의료체계 강화 => 의세권
- 병상과 의료인력이 중요, 적정 병상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리병원은 추구하지 않기에 공공병원에서 대규모가 아닌 병상수를 만드는 것이 유효, 대규모는 감염병에 취약
-> 지역사회 단위의 소규모 분산 의료-돌봄 연계시스템 필요
- 의료인력의 양성은 오랜 시간이 필요, 경력단절 간호인력의 복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정 및 물리적 보상이 있어야 함 => 의세권
□ 공공의료체계 옆에 마을돌봄체계가 함께 가야 함
- 평소에는 적정수준의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하지만 1년에 몇 번 급격하게 수요가 넘칠 때 마을돌봄망이 역할을 해야 함
- 지역단위 공공의료체계 동네 단위 마을돌봄망이 함께 협업할 때 재난시대에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되게 할 수 있음. <- 다 시민 참여
- 방역/보건/의료, 일상적 돌봄 및 생활지원이 더 연계되서 돌아가야 함
- 일자리 : 케어매니저, 케어플레너, 운동치료 등
□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가정에 묶여있음, 동네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케어해야 함, 아이들이 갈 곳이 많아야 함.
-> 동네에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야 함, 옥내외 공간이 많아져야 함, 안전하게 관리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이 투입되어야 함.
이제 학교도 마을과 협력, 역할분담해서 아이들을 챙기지 않으면 교육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평등의 씨앗이 될것임
- 일자리 : 방역관리자, 놀이 이모 삼촌,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야 함
□ 재생에너지와 가상발전소
- 탄소를 태우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함, 동네에서. 커다란 발전소가 아닌 절약과 생산.
-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 분산형 전력 시스템, 지역단위로 분산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 일자리 : 에너지 진단사, 에너지데이터관리자, 교육과 캠페인
스마트 그리드는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계로 이뤄져 있던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
마이크로 그리드는 중앙집중식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 전력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국소적인 전력공급시스템
□ 주거복지와 ‘마을관리소’
- 도시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티는 원인 : 자동차, 건물
- 단열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 주거복지로서 낙상예방 <- 사유공간이 아닌 탄소배출을 줄이는 공적공간으로 인식하며 공적자금 투입, 그린리모델링은 자잘하여 대기업에서 접근하지 않음. 동네 기술자들이 해야 함. (동작구 및 삼양동)
※ 집은 자가격리, 돌봄의 공간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기능으로 작동, 최일선의 공적공간
- 주민자치회가 마을관리소를 운영, 서울시 가꿈주택의 규제를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폐기물과 자원순환
- 나오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 써야 함
- 자원순환 시스템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 :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
- 동네단위에서 쓰레기 해결, 일자리, 커뮤니티 공간 => 공동이용시설이 클린센터로 변화되어야 함
□ 스마트 로컬 모빌리티
- 보행친화도시 재구성 : 도로다이어트, 자전거 도로 연결성 회복, 안전성, 도심의 도로체계 변화 필요, 대중교통이 전기로 바뀌어야 함
□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 로컬뉴딜의 거점이 주민자치회(동단위)가 되어야 함,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음.
- 행정과 협업, 동네사람이 가깝고 동네사람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
- 그동안은 동네유지의 친목관계가 강했음, 민주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스템
- 마을에서 주민자치 전환까지 그동안 우리는 다 해왔다. 조금더 강화시키면 가능
- 회의만 공론장만 총회만 할것이 아님, 이제 주민세도 오고, 참여예산도 동으로 오니 정책자금이 동단위로 오고 있음. -> 외주 업체 대신 주민자치회가 진행 –사회연대경제, 지역순환경제
- 관계망으로의 마을에서 경제주체로서 마을로 진화할 때, 지속가능할 때 회복력이 생기는 것 - 재난이 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
□ 로컬 일자리의 미래
-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 일상을 유지하며 소득이 생기는 것, 많은 이웃과 주민이 동네를 챙기는 일에 참여,
- 대가성 돌봄이 아닌 ‘호혜성 돌봄’
노동의 대가에서 ‘공적 인정’ 공동체적 의무 -> 공적인정 -> 보람에서 물질로 -> 사회적 인정
“대가가 있지만 대가만은 아니다”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
□ 과제 요약
○ 동(洞)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로컬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다.
○ 행정의 융합 - 기획조정 기능 강화한다.
○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 자치분권형 재정집행체계를 구축한다.
○ 시민사회의 의제전문성, 로컬에 적극 결합한다.
<질의응답>
Q 0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주민자치회를 답으로 내었다. 그동안 타성이 젖어있고 새로운 사람의 진입이 어려웠던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살아나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
A 01.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분들이기에 자부심도 있고 인정해야 함, 새롭게 등장한 마을주체(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등)들과 교류가 없었고 서로를 잘 모름, 만나야 함, 지역활동을 한다는 분들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야 함-쭈글이 전략(존중), 너무 옳은 얘기를 너무 나대듯이 하면 마을을 지켜오셨던 분들이 너무 기분이 상한다. 그 진의가 전달이 안됨. 신뢰관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 새로운 인물이나 젊은 분들 6개월만 칭찬해주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Q 02. 일거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풀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A 02. 돌봄, 뉴딜 일자리 등 공공에서 티오를 틀어쥐고 흩뿌리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공공은 일자리 재정과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연결하고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동네단위 조직이 있어야 함,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일자리 연결 업무를 동네단위에서 할 수 있어야 함, 이렇게 해야 동네역량이 쌓임, 방식을 바꿔내야 함
Q 03. 주민자치의 경험이 아직은 모든 주민들에게 넓혀지지 않은 것 같다. 로컬텍트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은?
A 03. 가장 우선은 주민자치회에 연결, 낯선 분들을 만날 수 있음, 로컬뉴딜을 시도해보면 좋겠음, 마을정원을 위한 “우리 동네 빈 땅 찾기” 공모를 해볼 수 있음. (씨앗을 심을까, 모종을 심을까, 차년도 계획도 세워보고, 주민들과 식재를 나눔)
동네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등 “우리 마을의 아이들 10명 챙기기”
*공모를 하기보다 우리가 성과를 내면 정부가 돈을 갖고 올 것임 – 이니셔티브/주도권
*참여예산과 다른 걸까? 참여예산이나 주민세 틀을 우리의 사례를 만드는 데 사용 -> 확장
Q 04.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 같은데 커뮤니티 센터가 공공기관이라 방역이 다른 곳 보다 더욱 철저하다. 따라서 좀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커뮤니티 활동을 운영할 방법이 없을 까? 혹은 행정에 요청하는 방법은 없을까?
A 04. 도봉의 한 자활센터의 사례. 위험하니 자활센터 명령을 받음, 200여명이 드나드는 공간인데 고민을 하다 문을 안 닫기로 함.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보다 자활센터를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생계의 위협이 더 큰지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음, 문을 열었음, 방역관리 철저하게. 실무자들이 고생을 했겠다. 평가를 함. 슬픈 결론, 동선이 집과 센터밖에 없어서 사회적 자본이 낮아서 동선이 단순해서 감염위험이 낮았던 것임
=> 뉴노멀은 근거리에서 평소 아는 사람들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닐까. 무조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맡겨둬서는 안된다. 일정부분은 민간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면피도 주고 조금씩 협력을 하면 자신있게 문을 열수 있다고 봄. 대신 인력은 더 투입해야 한다. 프로그램,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함.
Q 05. 그레타 툰베리의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준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 국가적으로는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탄소를 줄이자는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 05.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많이 부족하다. 그린워싱아닐까.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정부정책 발표에 저탄소 사회라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그게 아니라 10년 내에 절반을 줄이다는 목표를 선언해야 한다.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함.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나누어 한꺼번에 총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Q 06.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 주목하고 활동했으면 하는 점은?
A 06. 흐름이 동단위,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보다 뜻도 마음도 안맞는 분들과는 득이 되어야 함. 재난 시대에 성과를 낼 수 있게 경험과 연륜을 나눠주시길 바란다.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강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몇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번 정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이 불평등이군요. 누구나 다 겪는 줄 알았는데요."
"재난까지도 불평등이라니 참 너란 불평등은 짜증난다."
"안전한 만남, 근거리, 분산, 신뢰... 이것이 가능한 곳!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