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운영위원 임윤중의 뉴스톡

 

9월 운영위원 임윤중의 뉴스톡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월 27일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사도광산은 2차대전 당시 최소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강제노역을 당한 곳이다. 사도광산으로 보내진 조선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진폐증을 비롯한 폐질환으로 사망까지 이르기도 했다. 사도광산은 2015년 군함도에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가진 두 번째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이다.

 

사도광산의 쟁점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역사 기록이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동원과 노동을 명시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도광산의 경우에도 강제동원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조선인들이 처했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전시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사도광산 문화유산 구역에서 벗어난 오래된 향토박물관에 설치하였다. ‘구색 맞추기’ 전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우리나라는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했다. 지난 군함도 등재 때와 비교해도 일본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동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로잡길 희망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사람의 잘못이다.

- 홍범도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은 유포된 이후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지속적인 가해 위험이 큰 심각한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

 

미성년자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는 미성년자 피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23년 허위영상물 피의자는 75%가 10대였다. 가해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며 약한 처벌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교실은 사회의 거울이란 말이 있듯, 모든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돌리긴 어렵다.

 

처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2024년까지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단일 죄명으로 실형 선고가 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 또한 텔레그램의 경우 개인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다. 이로 인해 수사 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부재이다. 학교 성교육은 1년 15시간에 불과하며 내실의 지적도 뒤따른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AI 윤리 등 기존의 교육과 다른 새로운 사회 필수 요소가 생겼음에도 우리나라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